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리뷰

- 경제/경영

□ 선택의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달려 있는 민간 부문 경제활동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면 바가지를 쓰고 사기를 당한다.
하물며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공공 부문 경제활동은 오죽할까?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물론 정답은 없다.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 세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어렴풋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는 배웠지만 자세한 비율이나 내용은 몰랐었는데 책 제목을 보니 궁금해져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읽은 것도 몇 달 전에 읽은 책이지만 정리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 세금 이야기를 보고 생각나서 늦게나마 정리를 해 봤어요
□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파이를 키우는 데 적극적이지 않게 마련이다.
- 최근 코로나 등 국가비상사태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일회성 지급)을 논의하는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위에서도 나왔듯이 정답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 큰 정부, 작은 정부
우리나라 복지 재정의 특징은 저부담·저복지다. 적게 걷고 적게 쓴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큰 정부라고 생각할까?
- 저도 예전에는 뉴스 같은 곳에서 규제나 정책 이야기만 봐서 큰 정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재정, 인력, 규제 면에서 다 적은 편이라고 해요
예전 정부 주도 성장 때의 기억과 자주 접한 정보를 더 기억하는 효과,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빚을 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 이런 방법은 안 써줬으면 좋겠네요, 지금처럼 국가채무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겠죠?
□ 공공재의 편익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다?
성실한 사또가 부임해 치안을 철저히 한 덕분에 도적떼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자. 흥부와 놀부 중 누가 더 혜택을 보겠는가?
국방이나 치안처럼 순수한 공공재라도 혜택의 크기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재 혜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른 예는 매우 많다.
-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가 부담할 능력뿐만 아니라 편익을 더 받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예시를 보니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그래도 능력 원칙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조세로 감소하는 효용의 가치가 같도록!
□ 정의로운 세금이 가능할까?
조세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정성임은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 조세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조세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려면 조세가 뒷받침하는 사회경제 체계에서 생성된 소득과 재산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해방운동을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노예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인 권리였다.
- 우리 사회는 소득 분배가 정의로운가를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회의 도움 없이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세 제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의 소득 분배는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비용과 편익의 분리, 성과의 모호성과 여기에 자기 이익 우선이 결합하기 때문.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산출물의 수급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성실한 정치인보다 선정적인 정치인이 보상받는 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결정은 피할 수 없다.
- 여기까지만 보면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요
□ 성과의 모호성도 그렇지만 특히 비용-편익 분리 때문에 공공재의 수급에는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없으며 그래서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기 이익 우선’은 전형적인 시장의 특성이다.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두 부문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다르고 작동 원리가 상이하기 때문이지, 시장이 더 잘하거나 정부가 더 유능하지 못해서는 아니다.
- 따라서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데는 시장원리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비용편익분석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도 정보 공개는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비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쉬워요.
□ 정치권과 행정부는 대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민기본선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여기 덧붙여 지방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집행을 담당하므로, 사업 시행 전에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요즘도 일어나는 일이죠? 이 책이 나온 지도 7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본인이 집행해야 하는 일도 소식을 신문으로 더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래요
□ 기회의 평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다.
이상적으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경제사회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요원하다. 우선은 대학 진학에서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가져오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 그런데도 왜 사회는 점점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는 걸까요? 머리로는 기회의 평등을 생각해도 실제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일까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결과도 된다는 점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책을 읽기 전에는 제목만 보고 내용이 정부 정책 비판 중심인 줄 알았는데요,
반대로 예산이나 세금에 대한 역사나 정책들이 필요하게 된 사례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 국내출간일 : 2013. 2. 1.
- 분량 : 약 22.4만 자
- 읽은 날짜 : 2019. 10. 30. ~ 2019. 11. 20.
- 작성일 : 2020. 4. 8.